[]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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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본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채권자의 이사 직무를 정지한 것은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여지 있으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채권자의 이사 직무를 정지한 것은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여지 있으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