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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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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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채권자의 이사 직무를 정지한 것은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여지 있으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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