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는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추나… 자세히보기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채권자의 이사 직무를 정지한 것은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여지 있으므로, 채권자의 피… 자세히보기

1. 사건의 경위 가.토지소유자 A 는 대한주택공사와 토지 사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인 피고들… 자세히보기

선행 사고(업무상 재해)로 인해 넘어져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2차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4. 선… 자세히보기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의뢰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성공사례 입니다. 자세히보기

의뢰인과 상대방 A와 매매계약 체결,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을 이행치 아니하자, 이를 기초하여 매매계약취소와 매매대금… 자세히보기

의뢰인이 언론사 본부장인 A로부터 기사보도를 매개로 협박받아, 언론사 본부장 A를 공갈미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기사보도를 매개로 협박한 언론사 본부장은 최종 징역 1년 … 자세히보기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자세히보기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을 승락한 후, 전차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해서, 저희 법인은 임차인의 의뢰를 받아, 임대인에… 자세히보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보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기사삭제결정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