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의 위치란에는 “와부읍 도곡리 일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흔히 쓰이는 행정상 대표 표기이며, 편입 필지가 도곡리 한 곳에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필지의 최종 편입 여부는 지구지정 고시와 지형도면으로 확정됩니다. 같은 리 안에서도 경계 안팎이 나뉘고 이후 절차에서 경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번 단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유하신 토지의 편입 여부 확인은 현담에서 도와드립니다. 지번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보상액은 결국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법인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민 측이 보상액 형성 과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통로입니다. 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므로 소유자께서 내실 돈은 없습니다.

추천 동의 정족수 —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국유지·공유지 중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토지는 면적과 소유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8조 제6항).

이 지역은 반세기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지정된 이래 오늘까지, 집 한 채를 고치는 일도 창고 하나를 올리는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길 건너 땅값이 오르는 동안 이쪽은 그대로였고, 자식에게 물려주려 해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세월이 두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어떤 건물이 어떤 절차로 지어졌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따라 보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른 수용 사건의 일반론으로는 다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입니다.

지금 모아 두셔야 할 자료

건축물대장과 허가·신고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언제부터 그 건물을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사료 구입 영수증, 분뇨 처리 기록, 가축 출하 기록, 전기요금 고지서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건축 시점을 다툴 때 쓰는 항공사진은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편입 여부 확인, 무허가 건축물과 축사 문제, 이축 자격, 보상 항목 점검, 대책위원회 단위 자문까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걸어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상담 오실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받으신 공문, 현황 사진. 전부 없으셔도 됩니다. 지번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